탄핵소추안 이란? 탄핵안,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투표 결과, 국회TV 본회의장 실시간 영상 보기
12월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는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안건을 올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수용하며 비상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분노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안
탄핵은 한자 따질 탄, 캐물을 핵이라는 뜻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사법처리가 쉽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파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탄핵입니다.
헌법을 보면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사유가 되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이며, 탄핵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 의결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총 300석으로 되어 있으며, 탄핵 소추 의결을 하려면 1/3 100명의 발의가 필요하고 탄핵 의결이 가결 되려면 총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92석, 여당(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이 나올 경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17차 본회의가 진행 중이며, 투표방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됩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 국회 영상은 국회 TV 실시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대통령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 77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내릴 수 있으며, 계엄 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내린 것은 헌법, 계엄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무장 병력 투입, 이재명 한동훈 김어준 등 여야 인사 체포 시도,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는 심각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제적으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야당과 여당에서 나온 대통령 탄핵 사유는 나열 한 내용 이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에는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탄핵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며, 탄핵 심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평가하며 비상계엄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야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기득권을 놓기 힘든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오후 7시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부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위해 올바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