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초기에는 의욕적이고, 이 사업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접고 잠깐 쉬거나, 회사를 가거나, 다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소득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폐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1인 사업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1인 기업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1인 스타트업, 1인 사업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고용보험료 50~80%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본다.
1. 고용 보험이란?
고용보험은 1995년 실행되었고 근로자들이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일정 기간 생활비용(급여)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들에게 취업 알선,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 안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제도이다
2.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고용보험은 대표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2-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 된 사람
- 65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단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3개월 이내 가능 가능하며 실업 급여만 적용
- 외국인 근로자 / 단 체류자격, 비자에 따라 일부 외국인의 경우 적용 될 수 있음
1인 창업자의 푸념
혼자 사업을 하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1인 창업 기업, 1인 사업가, 1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많이 없다는 걸 느낀다. 오히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을 할 경우 받는 혜택이나 지원이 더 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인 사업가 들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1인 사업가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 1인 사업가들의 규모가 커지고 다음에는 자연스레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단순히 고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작은 회사의 시작부터 고용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계획이나 정책이 있다면 우리나라 창업 시장도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
3.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위에서 말한 것처럼 1인 사업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사를 폐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데,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1인 사업자라면 꼭 고용보험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3-1,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규모 : 150억 원, 4만 명 내외
- 지원 내용 : 남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기준 등급에 따른 등급별 지원)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 지원 비용 | 80% | 6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 기준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 비용 | 50% | ||
| 지원액 | 32,175 | 35,100 | 38,025 |
3-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는 총 6단계로 고용 보험료 환급은 신청월로부터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