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수, 5월부터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병원, 의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신분증 확인 없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어떤 것인지, 병원 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왜 지참해야 하는지, 어떤 신분증이 가능한지, 신분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의원 방문 시 달라진 신분증 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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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2022년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적발 된 사례는 3만 771건,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범을 개정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며 병원, 의원, 약국 방문 진료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만 진료 및 약국 접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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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이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처방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방 수준보다 더 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다.

•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
• 대리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예방

해당 개정법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병원, 의원, 약국 확인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5월부터는 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이 필수인데, 본인 신분증 확인이 안될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병의원 방문시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증명사진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병의원 신분증 없이 방문시 대처방법

병원, 의원, 약국 방문시 실물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인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PASS앱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 은행, 공공기관, 정부24, 투표 시 여러모로 사용 가능하니 미리 받아 놓으면 편하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응급환자, 같은 진료기간에 6개월 이내 본인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며, 의사 처방전에 따라 병원 진료 후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오늘은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본인확인 강화제도, 가능한 신분증 종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봤는데 2024년 5월 20일부터 바로 실행되니 병원, 의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라요!